법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서울행법 1999. 12. 23. 선고 99구26210 판결 : 확정
[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][하집1999-2, 537]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
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420, 1999. 8. 23., 인용
장애인고용부담금추징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추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1996년
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854, 1996. 11. 15., 기각
장애인고용부담금가산금및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가산금및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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